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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가 12월 4일(금)부터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2일 ~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 · 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월 4일(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입니다.
4일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 · 접수된 가구 중 소득 · 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는데요.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 ·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기간도 당초 11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소득 · 매출감소율 25% 이상 →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 입증서류 간소화 →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
10.12~11.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5만2069건의 신청 접수 완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발굴하는 한편,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사유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 · 사업소득 감소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선정방식) 신청 →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 지급결정 → 지급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지급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집행절차)
한편,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금)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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