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11월 5일부터 지급)

공익직불금 신청자격(11월 5일부터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 농촌 공익기능증직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급액 총 2조 2,753억 원이며, 소농직불금 5,174억 원, 면적직불금 1조 7,579억 원입니다. 지급건수 및 면적으로 총 1,121천 건이며, 소농직불금 431천 호, 면적직불금 690천 명입니다. 11월 5일 각 시 · 도에 자금 교부하며, 해당 시 · 군 · 구(읍·면·동)에서 계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코로나19 · 재해 피해 등으로 어려운 농업 · 농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지급계획한 12월 보다 1개월 이상 조기에 집행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1천 농가 · 농업인(1,128천ha)에게 총 2조 2,7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지의 형상 ·기능유지, 농약 ·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반영)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 원(431천 호), 농업인(법인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 원(690천 명)을 지급합니다.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6천 건(3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농직불금 요건(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 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준수사항)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 · 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제도 개편 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9년 1조 2,356억 원 지급, 대비 1조 397억 원 증가)되었고, 특히 중소규모 농가 · 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 ·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경작규모별 비교) 0.1ha 이상 ~ 0.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 ·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2,753억 원) 중 22.4%를 차지합니다. 이는 개편 전(2019년)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 원) 대비 11.8%p 증가한 수준입니다.

 

 

(논 · 밭 비교) 논농가(361천ha)dp 8,016억 원, 밭농가(167천ha)에 3,784억 원, 논 ·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600천ha)에 1조 953억 원이 지급됩니다.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를 차지하며, 이는 개편 전(2019년)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2%(1,996억 원) 대비 12.1%p 증가한 수준입니다.(2019년은 논·밭 각각 지급된 반면 2020년은 공익직불금으로 지급, 전체 논밭 비율을 적용해 추산)

 

(향후 계획)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 · 군 · 구(읍·면·동)를 통해 11월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거치므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인들이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법 국회 통과('19.12.27) 이후 시행일('20.5.1)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 19, 태풍 · 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 주요 추진 경과>

 

'19.12.27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국회 통과, '19.12.31일 공포('20.5.1일 시행)

농식품부에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20.1.2)

농업인 · 소비자단체, 지자체, 학계 등을 포함한 '직불제 개편협의회 및 T/F' 협의를 거쳐 세부시행 방안 마련('20.2월 중순)

세부 시행방안을 바탕으로 공익직불법 시행령 · 시행규칙 마련('20.4월말)

직불금 신청접수를 위한 사전 현장 준비('20.2~4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접수(20.5.1~6.30)

신청접수 내용 검증('20.7~10월말),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 점검(20.7~9월말)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교부('20.10월중순)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20.10월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 및 교부('20.11.5)

 

이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11월 5일부터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